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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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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서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9.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
  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2.04.07 선고 2021구합12565 판결
  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7 선고 2018구합87958 판결
  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울산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9구단863 판결
  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,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8누32196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2.13 선고 2016구단290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. 수원지방법원 2017.05.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39452 판결
  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16.06.03 선고 2016구합20182 판결
  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22. 수원지방법원 2015.07.03 선고 2015구단510 판결
 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3. 수원지방법원 2015.06.19 선고 2014구단32183 판결
  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2누24025 판결
  부동산 양도차익을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
  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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